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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발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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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1-07-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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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발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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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력특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대중문화를 통해 한류를 이끌어 내어 국위선양을 함으로서 병역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형법에 전통음악(성악, 판소리) 등의 경우 객관적 기준이 있기에 병역특례를 주는 규정이 있지만 대중음악의 경우 범위가 넓어 병역면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나온 내용이기에 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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