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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한속도 50km'..'부글부글' 운전자 대신 물어봤더니

노샘 조언: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진행하면 정책에 큰 반발은 없다.

이번 프랑스 파리 시장선거에서 파리의 도심 도로 중 50%를 보행자, 자전거전용 도로로 바꾼다는 정책을 제시한 사람이 시장고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자동차는 운전자들은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조금은 불편해도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이 최근 OECD국가들의 기본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 이 내용은 참고만해야지 면접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

여러분들은 미래 공직자가 될 신분들이다.

가장 기본은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본질적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인터넷 댓글 1등 형아, 오빠것 가져다 답변하면 논점에서 벗어나기 쉽다. "언제나 인간이 우선한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엄마가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엄마가 소소한 잘못을 했기에 받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최대한 이런 위험상황을 예방해야 할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진행하는 이유를 올바로 숙지해야 한다.

스쿨존에서 자신의 동생이나 자식이 사고로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이런일이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런 정책들이 선진국들에게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바뀝니다. 과속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잘못하면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크게 줄 거라는 희망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운전자들의 날 선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이제 택시 요금 많이 나와서 타지도 못하겠다"
"안 그래도 열 나는 도심 교통 체증 폭발하겠다"

논란 속에 시작된 '제한속도 줄이기'. 시청자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하나하나 따져 물어봤습니다.

■ 제한 속도 시속 50km,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오늘(17일)부터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달려야 합니다.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 사대문 지역에서 5030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도 예전과 같습니다.

■ '부글부글' 시청자 대신 물어봤습니다.

16일 기준 KBS 관련 기사에는 3천5백 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대보다는 우려와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청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Q. ] 갑자기 제한 속도를 낮춘 이유가 뭔가요?

'안전' 때문입니다. 매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데다,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첫째 이유입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 하향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직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593건이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2019년 1,12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는데, 2015년 1,234명이던 사상자 수가 2019년에는 2,342명으로 역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통계가 또 있습니다. '민식이 법'까지 만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입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들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2019년 급증했습니다. 한해 사이 사망자는 2배, 부상자도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고 건수나 인명피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Q.] 제한속도 낮추면 늘어나는 이동시간 어떡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차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직접 실험해 봤더니 시속 60km를 50km로 줄이더라도 이동 시간은 평균 2분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답했습니다. 12개 시도에서 실험해 낸 평균값이랍니다.

대표적인 몇 곳을 살펴볼까요?

먼저 인천시입니다. 조사구간은 인천 부평구 동소정 사거리~계양구 인천1호선 귤현역 9.1km 구간. 조사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출근 시간과 오후 1시, 저녁 6시 30분 퇴근 시간으로 나눠 2대의 차로 3차례씩 주행해 평균값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시속 50km로 해당 구간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8분, 시속 60km로 주행했을 때보다 7분 느렸습니다. 정체가 있는 출근 시간은 2분, 퇴근 시간은 평균 5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로 이어지는 평화로의 18km 구간에서 실험했습니다. 시속 50km와 60km로 주행했을 때 시간 차는 5분 미만,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k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경상남도는 17차례 반복 실험했는데, 시속 10㎞를 줄였을 때 평균 40초가 더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마다, 시간대별로 조금씩 결과는 달랐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최대 5분 안팎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분 차이든 속도가 줄면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몇 분 밖에'와 운전자들의 '몇 분씩이나'라는 입장 차는 분명해 보입니다.

[Q.] 속도가 줄었으니 '택시 요금'만 늘어나게 생겼네요!

제한속도가 낮아지면서 생긴 또 다른 걱정은 '택시 요금'입니다. 이동 시간이 늘어나니 시간·거리로 계산되는 택시 요금이 더 나올 거라는 걱정이 담겨있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놨습니다. 부산에서 한 실험입니다. 평균 구간 길이 8.45km의 평균 택시 요금이 시속 60km일 때는 9,666원이었고, 시속 50km로 낮추니 9,772원으로 106원(1.1%) 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KBS도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KBS 창원총국의 박기원 기자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직접 택시를 타고 이동해 봤습니다. 이동 구간은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경남도청 사거리를 출발해 용지로와 웅남로를 지나 신월동 토월초등학교 삼거리까지 7.5㎞입니다.

택시 한 대는 최고 시속 50㎞, 또 한 대는 시속 60㎞로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을 비교해 봤더니, 요금은 둘 다 9천 70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속도가 다른 택시 두 대는 막히지 않는 구간에서는 거리 차가 생겼는데, 막상 출근길 정체와 신호 대기 구간이 반복되자 차 간 간격이 좁혀지면서 요금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관련 영상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2850

결론적으로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막히지 않는 도로에선 택시 요금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다만, 꽉 막힌 도로에서는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택시 요금 역시, 정부의 '100원밖에'와 시민들의 '100원씩이나'의 입장 차가 생겼습니다.

[Q.] 지역마다, 도로 마다 사정이 다른데 탁상행정 아닌가요? 안전, 진짜 효과 있나요?

먼저 안전에 대한 효과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꽤 자신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범 운영을 한 부산 영도구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범지역이었던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중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사례도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빨리 도심부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인 호주는 25%, 덴마크와 독일은 각각 24%와 20% 씩 사고가 줄었습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정부의 답은 "'주요 간선도로' 중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도로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시속 60km를 허용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도로'가 어디인지 모호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도로가 예외인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주의! 과속 운전… '삼진아웃제'로 '구속'될 수도

바뀐 건 제한속도만이 아닙니다. 처벌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초과속, 그러니까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니까 이제 과속 한 번 잘못했다가는 운전대를 놓아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1년 이하 징역)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는데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은 느리고, 조금 더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나의, 내 아이의,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니 믿고, 규정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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